프랑스 - 총리도 장관도 사퇴한 무너진 나라

패션의 나라 프랑스.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패션보다는 나랏일을 하는 총리와 정부 장관들이 모두 사퇴를 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갈등이 벌어졌고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걱정이지만 프랑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크롱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입었고 전 세계 선진국 중 하나인 프랑스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내각 불신임이 뭘까?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12월 4일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불신임안은 국회가 내각(행정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통과되면 총리와 내각 전체가 사퇴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총리는 국내 정치를 담당합니다. 내각이 사퇴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취임 90일 만에 의회에 사퇴하면서,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되었습니다.

 

2. 원인은 예산?

프랑스 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결정적 계기는 2025년 예산안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각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복지가 축소되고 국민들의 구매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은 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부를 불신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자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 헌법 조항을 활용해 의회 표결 없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 프랑스 헌법 49조 3항 >

의회의 강한 반대나 다수당의 부재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발동하면 야당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야당인 좌파 연합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고, 국민연합(RN)이 찬성하면서 가결되었습니다. 결국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야권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까지 요구하면서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3. 마크롱의 리더십, 왜 이렇게 약할까?

프랑스 정부의 입지가 흔들린 건 단순히 이번 예산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이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강행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롱은 연금을 받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프랑스의 핵심적인 복지제도를 건드리는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 대다수가 개혁에 반대하며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마크롱은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했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대선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정 운영은 더욱 어려워져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6월, 의회의 협력 부족과 입법 지연을 이유로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여당이 또다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야당도 이념에 따라 갈라지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 제12조에 따라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로 의회와 정부 간의 충돌이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해산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산할 수 없고, 정치적 반발과 리스크가 따르기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4. 밀어붙이는 마크롱 vs 반대하는 국민들

마크롱 대통령이 엄청난 반대에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건 경제 때문인데 지금 프랑스는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2046년에는 약 53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려 했습니다.

 

< 노동시장 유연화 >

고용과 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노동력을 필요에 따라 쉬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부터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아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꺼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프랑스는 유럽연합(EU) 2위의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제조업 기반 약화와 높은 세금 부담 등으로 경쟁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 세금 감면, 디지털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을 추진해 프랑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모두 뼈를 깎는 개혁인 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복지 혜택과 사회안전망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마크롱 대통령과 이에 맞서는 프랑스 국민들. 과연, 마크롱 대통령이 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리더십을 잃고 물러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수리남 -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준다!

산유국인데도 가난한 나라가 있다?

비트코인, 대박 난 엘살바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