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넘김.

대한민국도 이젠 인건비가 점점 올라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뽑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임금이 좀 올라 힘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인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60,740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인상된 사상 첫 1만 원 시대가 열였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최저임금제도는 왜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근로자가 받을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임금만으로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임금격차를 줄여서 계층 간의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는 사회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1953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됐습니다.

 

 

 

2.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하나?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인상률을 논의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때 근로자 측은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야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소비 지출도 올라가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덜 올리려는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사용자들은 근로자를 덜 고용할 것이고, 그 결과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 쉽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5.0%) = 경제성장률(2.7%) + 물가상승률(4.5%) - 취업자증가율(2.2%)

이렇게 하면 앞으로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이 외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 여러 가지 기준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측은 3.6% 인상된 11,200원을, 사용자 측은 0.1% 오른 9,870원을 제안했습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과 인상률 >

하지만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될 것으로 바라봤다고 하는데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42%만 올라도 1만 원을 돌파하는데 인상률이 가장 작았던 2021년에도 1.5%가 올랐어서 1만 원은 거뜬히 넘길 걸로 봤던 겁니다. 결국 오늘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6,270원인데, 올해보다 1.7% 오르면서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1만 원을 넘긴 최저임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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