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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정부가 올해 첫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핵심만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공급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수요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합니다.

정부는 용산, 과천, 성남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6만 가구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3만 2,000 가구, 경기도에 2만 8,000 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공급 물량, 얼마나 될까? >

ㆍ1만 가구 이상 : 용산구(13,501)
ㆍ5,000 가구 이상 : 노원구(6,800)
ㆍ1,000 가구 이상 : 금천구(2,900), 마포구(2,716), 동대문구(1,500), 은평구(1,300), 도봉구(1,211)
ㆍ1,000 가구 미만 : 강서구(918), 강남구(878) 등

< 경기도 공급 물량, 얼마나 될까? >

ㆍ5,000 가구 이상 : 과천시(9,800), 성남시(6,300)
ㆍ1,000 가구 이상 : 남양주시(4,180), 고양시(2,570)
ㆍ1,000 가구 미만 : 광명시(약 550), 하남시(약 300) 등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 골프장, 과천경마장 및 방첩사령관, 광명경찰서, 금천 공군부대, 국방연구원, 남양주 군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포함합니다. 영끌 공급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 공급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입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발표 시점 이후에도 착공에서 입주까지 3년~4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월 23일, 과천시는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일방적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대책의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월 중 공급 물량의 공급 방식과 분양ㆍ임대 비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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