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 - 어떤 정책이 있을까?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출 확대와 세입 경정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20조 2천억 원 늘리고, 세입 경정으로 부족한 재정은 국채를 발행해 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 세입 경정 >

원래 예산에 잡힌 세금 수입이 실제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이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세수가 부족할 때 이를 공식화하고, 부족분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기 위해 실시됩니다.

 

 

1.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은?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ㆍ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사상 최대인 29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비 6,00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지역 전용 상품권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별로 최대 15%까지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으로 8조 원 이상의 소비여력을 창출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0.2% 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소비 진작이 경기 회복의 불씨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소비 여건이 개선되려면 추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 빚 탕감ㆍ건설 경기 부양까지

정부는 추경 재정 중 4천억 원을 배정해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장기 연체된 개인 채권을 대거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이 그 대상인데,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배드뱅크 >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만을 따로 모아 정리하는 구조조정 전담 기구입니다. 부실자산을 처리해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채무자에게는 감면이나 조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침체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 투자에는 2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3년간 매입할 예정이고 철도ㆍ항만 같은 국가 기관 인프라(SOC) 투자도 확대하는데 또, 자금난을 겪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을 돕기 위해 5조 4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도 단계적으로 공급합니다.

 

 

< 준공 전 미분양 주택 >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졌지만, 계약이 되지 않아 남아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분양을 시작하는 선분양 제도로 생겨나고, 보통 건설 경기 침체 시 늘어납니다.

<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

건설사가 분양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입니다. 분양이 잘 안 되면 돈을 못 갚게 돼 금융사나 다른 사업장에도 위험이 번질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① 구직급여 지원 인원이 기존 161만 명에서 17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36만 명까지 확대됩니다.
③ 실업 실직자 등 고위험 업종 종사자에게 추가 훈련수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④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가 추가 공급됩니다.
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대상이 13만 명에서 15만 7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3. 여야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천억 원으로 커지고,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로 치솟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집니다. 여당은 이번 추경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보강이라는 두 갈래 구성이 지난 정부와의 차별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정치적 목적이 깔린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국채 발행 확대와 물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 때문에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 관리재정수지 >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로, 나라 살림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계산해 실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② 이를 위해 20조 원 상당의 국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③ 여야는 추경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온라인 발급 - 인감증명서도 발급이 편해졌다.

대출 있는 집 - 전세로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