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범칙금, 과태료 비슷한 듯하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모두 나라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같지만, 법적인 처분이나 효과가 다릅니다. 벌금은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되는데 일종의 형사처벌이라 평생 전과기록이 남는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사소한 위법 행위에 벌금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노상방료, 쓰레기 방치, 공공장소 흡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주차위반 등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로, 벌금 및 범칙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행정처..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6월까지인 2년 동안의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1년을 더 연장하기로 16일 발표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전세나 월세와 같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확정일까지 부여되기에 권리보호도 하고 주택실거래 정보도 깨끗하게 장점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하기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내용, 방법, 과태료 ▶신고의무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인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