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 비슷한 듯하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모두 나라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같지만, 법적인 처분이나 효과가 다릅니다. 벌금은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되는데 일종의 형사처벌이라 평생 전과기록이 남는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사소한 위법 행위에 벌금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노상방료, 쓰레기 방치, 공공장소 흡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주차위반 등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로, 벌금 및 범칙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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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