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 2026년 더 오를까?

정부가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성장률(1.0%)의 두 배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성장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정부가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②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방안이 담겼습니다.
③ 증시 활성화를 위한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추진 중입니다.

 

1.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2011년 3.8%였던 한국 잠재성장률은 2022년 이후 2.2%를 기록하다가, 자견엔 1.9%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 경제 혁신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2030년에는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거시경제 적극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특별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 잠재성장률이란? >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입니다. 국가 경제의 최대 성장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이 핵심 과제입니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 규모로,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최대 5조 7천억 원)의 현물출차, 지분취득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처럼 적극적으로 투자해 국부를 늘리고, 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정부 출자주식이란? >

정부가 보유한 기업 주식입니다. 공기업 지분이나 공기업을 민영화했지만 팔지 않고 남겨둔 주식 등을 뜻합니다.

< 물납주식이란? >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해 정부가 보유하게 된 자산입니다.

3분엔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장기투자 시, 투자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배당소득에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배당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를 따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보다 세제 혜택을 늘려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7월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국내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서 많이 생산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이 포함될지 주목받습니다.

 

 

3. MSCI 선진국 편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1992년부터 30년 넘게 MSCI 선진지수에서 신흥시장으로 분류됐습니다.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 규모는 이미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지만, 시장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환ㆍ자본시장을 개편해 한국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털어내고,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 MSCI 선진지수란? >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이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입니다. 미국계 펀드 90% 이상이 MSCI 지수를 투자 기준으로 삼을 만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역외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기업 영문 공시 의무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MSCI 선진시장편입은 2027년 6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실제 편입이 반영되는 2028년쯤에는 지수 추종 자금(약 15조~16조 5,000억 달러)이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행 수단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청사진이기 때문인데, 나랏돈을 투입하는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펀드ㆍ보증ㆍ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책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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