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모든것③ - 국민연금, 받는다 vs 못 받는다.

가끔 뉴스에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식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가 항상 내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꾸준히 내고 별 의심을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중에 연금 한 푼 못 받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현재 재정상태는 어떤지 국민연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국민연금, 적자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위협하는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저출생과 고령화입니다. 갈수록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출생률은 나날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연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2027년이 되면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연금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물론 막대한 연금 기금을 운영해 얻은 이자와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2040년까지는 적자를 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해, 2055년이 되면 2040년까지 모아놓은 1,7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국민연금, 안전한 게 맞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안전합니다”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나라가 존속하는 한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국가의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 고갈 이후엔 그해에 걷는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운용 방식이 바뀔 뿐입니다. 연금 제도를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도입한 유럽 국가들이 현재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출이 훨씬 클 것이기에 부족한 만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 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 고갈 이전에 연금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고갈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연금 개혁, 피할 수 없습니다.

연금 개혁은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뒤 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기금이 고갈돼 연금 제도가 부과식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80년엔 35%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높이거나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연금 개혁은 정치권 입장에선 인기를 읽기 딱 좋은 정책입니다. 덕분에 전 세계 정치권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연금 개혁 논의는 이어져 왔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4. 최근 발표한 연금 개혁안 정리합니다.

지난 3월, 국회 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개혁안 중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액도 늘리는 안이 시민토론회 결과로 채택되면서 개혁에 시동이 걸리는 듯했는데 기금 고갈 시점이 6년 정도 늘어나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9월, 결국 정부가 총대를 메고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소득의 9%로 정해져 있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2028년까지로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예) 생애 평균 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월 8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식

 

 

여기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나이가 많을수록 매년 오르는 보험료 폭도 커지는 것입니다. 20대 보험료는 매년 0.25%P 오르지만, 30대는 0.33%P, 50대는 1%P씩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재정이나 인구 여건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률 1%P 제고, 출산 및 군복무 시 부여되는 혜택 강화 등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개혁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오가는 상황. 21년 만에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드디어 연금 개혁의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과연 올해는 미뤄왔던 연금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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