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진짜일까?

몇 개월 전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개혁안만 제시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뭘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은 통과가 될까?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월 소득 중 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98년도에 9%로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었는데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떠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국민연금, 어떻게 바뀔까?

1) 핵심은 세대별 차등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보험료율이 13%로 바뀐다면 50대의 보험료율은 1년에 1%P씩 오르는 셈인데 반면에 40대는 연 0.5%P, 30대는 연 0.33%P, 20대는 연 0.25%P씩 인상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2) 소득대체율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소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 3월에 진행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의 소득대체율이 50%였던 것보단 대폭 조정된 개혁안입니다.

 

< 소득대체율 >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득에서 매월 받는 연금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소득이 월 100만 원일 때,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매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연금을 받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효가가 커지는 반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돈이 더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2. 지속가능성 높이기

한편, 재정 유기에 중요한 기금 수익의 수익률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현행 대비 1%P 이상 높인 5.5% 이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인데 특히 수익률이 높은 해외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 조정 장치도 발동하는데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가입자 수 및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재 59세까지인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다만, 정부는 이 방안은 은퇴 후 보험료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청년세대 달래기

1) 크레디트 제도 강화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낸 것으로 인정받는 기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전복무기간으로 연장하려 하는데 출산 크레디트도 둘째 아이부터 인정했던 것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지급 보장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개혁안, 반응은?

1) 정부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기금이 고갈된다면 2078년에는 전체 소득의 35%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2) 야당은 반대

반면, 야당은 개혁안에 비판적입니다. 연금개혁안이 노후 불안을 가중한다는 이유인데 특히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된다면, 2030년 신규수급자는 생애 총급여의 16.8%, 2050년 신규수급자는 17%가 삭감될 전망이라며 제대로 노후 대비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
②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을 뒀는데
③ 야당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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