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갈등 - 뭐가 문제일까?

10월 9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 갈등의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 가능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② 미국은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③ 국내 반도체 기업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1. 미ㆍ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5종과 관련 소재를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하고, 희토류 채굴ㆍ제련 등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이 포함했습니다. 이제 제품에 중국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다면, 수출할 때 중국 정부에 허가받아야 합니다. 첨단 반도체 분야에 쓰이는 희토류라면, 사안별로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희토류란? >

스칸듐(Sc), 이트륨(Y) 등 희귀한 유형의 원소 17종류를 뜻합니다. 반도체ㆍ전기차 같은 첨단 장비를 만드는 데 활용되어서 가치가 높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ㅇ70%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대량살상무기 제작 등 군사 목적으로 쓰이는 희토류는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군사 경쟁 중인 미국으로 희토류 자원과 기술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2.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초고율 관세로 압박하자 중국은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중국의 규제로 미국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희토류는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가 됐습니다. 협상 끝에 중국은 6개월 동안만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갈등은 잠시 잦아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미국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지분을 505 이상 가진 자회사도 똑같이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규제를 피하고자 자회사를 통해 해외로 진출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강하게 반발하던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내 맞대응한 것입니다.

 

 

3. 국내 기업은 긴장 상태입니다.

반도체ㆍ전기차ㆍ방산 같은 한국의 핵심 산업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78.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를 100% 부과한다면, 글로벌 무역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공급망 연결이 끊기고, 무역 보복이 일어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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