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관세 부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의 대통령으로 도날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재선 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전 트럼프 정부 1기 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동맹하려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Q. 다음 중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나라는 어디일까?

① 캐나다     ② 멕시코     ③ 중국

 

1. 트럼프발 관세 전쟁 본격화

미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미국의 1위~3위 교역국인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 관세 >

수출ㆍ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와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붙어있는 캐나다, 멕시코, 교역량이 많은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인상이 적용되기 전날인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 통화한 후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는데 두 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고, 앞으로 한 달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그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즉각 미국산 에너지에 15%, 원유ㆍ자동차 등 72개의 품목에는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도 추가적인 무역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과거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언급한 바 있어, 한국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 만약 EU에 이어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은 최대 약 6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짧지만 강했던 샘 올트먼 방한

미국 오픈 AI의 샘 올트먼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4일 서울을 방한했습니다. AI개발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오픈 AI 워크숍 빌더 랩 : 서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트먼은 행사에서 현재 주목하는 로봇 사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제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올트먼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 독일, 프랑스, 두바이를 10일간 순회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오픈 AI를 빠르게 추격해 오는 가운데, AI 업계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 딥시크 >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현재 가장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는 오픈 AI와 유사한 수준의 AI 모델을 1/20의 학습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방한에 앞서 일본에서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줬는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함께 합작 회사를 설립해 기업용 생성 AI인 크리스털 인델리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깜짝 발표한 게 대표적입니다.

 

 

3.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논란

최근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그동안 여야 모두 재정 지원에는 동의했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소득 R&D 인력에 한해 유연한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예회 조항을 허용하면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하고,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여야는 2월 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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