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고강도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을까?

10월 15일,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초강수 대책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집값이 과열된 지역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집값 상승세가 잠시 꺾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효과는 반짝 효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규제는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원인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집값 상승은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2. 전월세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갭투자가 막히고, 실거주 용도로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전세를 내놓은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 전세가도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무주택 세입자라면, 주거 비용이 치솟아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재개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인가를 늦추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묶여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공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공사비ㆍ철거비ㆍ설계비 같은 비용이 올라가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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