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 집값을 잡자!

또또 집값이 오른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특히 서울집값인데 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8월 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ㆍ재개발을 촉진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출처: 카카오페이 >

 

 

 

1.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8.8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녹지대로,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이 제한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남지 않아서 대규모 공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지을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8만 호 가량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것은 12년 만입니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유력 후보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 그린벨트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투기 수요로 인해 땅값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로 지정됩니다.

 

 

 

2. 재개발ㆍ재건축 더 속도 냅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에도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서울 내 37만 가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절차를 통폐합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간 30% 포인트 올리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줄여 사업성을 높을 계획입니다.

 

< 용적률 >

건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울 수 있기에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투자 수익이 높아집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아파트 동 간 간격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하고,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부과 징수하는 재건축부담금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아파트 아닌 빌라도 활성화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주택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2년간 11만 호의 신축 빌라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2만 호 이상에는 세입자가 6년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비아파트에 대한 세금도 깎아주는데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엔 60㎡ 이하, 수도권 1.6억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85㎡ 이하,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에서 불리하지 않게 해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4. 8.8 대책, 점수는?

이번 정책을 두고 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1) 나는 환영

최근 몇 년 간 건설비가 오르면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은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비아트 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셋값 상승을 막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2) 나는 글쎄

그린벨트 해제가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09년에도 보금자리주택을 만들기 위해 강남 세곡동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6,600호가량의 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 이후 2배~3배로 급등하면서 집값 안정화에는 실패했는데 이번 정책도 개발 이익을 누리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이번 정책이 즉각적인 공급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해도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분양까지 5년~6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도 많아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야합의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대책도 놓치지 않고 알아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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