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지난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27 대책, 9.7 대책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주택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Q. 정부의 부동산 규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너무 강한 규제다                 ②더 세게 규제해야 한다

 

 

< 10.15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적용	15억 원 이하 = 6억 원
	15억 ~ 25억 원 = 4억 원
	25억 원 초과 = 2억 원
신규 규제지역 대출규제 강화	주담대 LTV 70% → 40%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상향	15% → 3%

 

 

1. 규제지역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부 재건축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

*2025년 10월 20일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됩니다. 서울 강북권이나 경기권의 경우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크게 축소되는 것입니다. 유주택자는 LTV가 0%여서 주담대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또 다주택자의 취득세ㆍ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세제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살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2.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일괄 6억 원이었는데, 이제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고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비 대출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허용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이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됩니다.

 

 

3.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오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조정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이후 금리 상승을 고려해 대출자의 한도를 정할 때 반영하는 가상의 추가금리입니다. 실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 소득이 8,000만 원인 사람이 4%의 금리로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되는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6,900만 원에 4억 원으로 6,900만 원 감소합니다.

29일부터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이 DSR규제에 포함됩니다. 유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또 전세대출을 보유한 경우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갭투자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 돼온 전세대출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전체를 규제하는 게 과도하는 반응과, 일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반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분양보다는 임대? -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발표됐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