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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2배 정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이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현금보다는 카드사용이 더 보편적이 된듯합니다. 지갑이 얇아졌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용을 하게 되면 공제율이 높아야 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쓸수록 기존 10%에서 20%까지 올릴 예정이라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드 더 쓰면 세금 빼주고 여행 혜택 더 늘어납니다.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우리 실생활에 도움 될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카드 소득공제율, 10% → 20%
기존에는 카드로 쓴 금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면, 5%보다 더 많이 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소득공제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 2024년 상반기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예시 >
2003년 상반기 → 2024년 상반기 | |
카드 사용금액 | 1,000만 원 → 1,200만 원 |
소득공제율 적용 | ㆍ늘어난 금액(200만 원) - 작년 금액의 5%(50만 원) = 150만 원 ㆍ150만 원 × 소득공제율 20% = 30만 원 |
소득공제 금액 | 30만 원 소득공제 |
2)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엔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도 70% 깎아줍니다. 다만 노후차에 대한 기준은 향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등급 경유 폐차에 대한 지원금도 2024년까지, 1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 숙박 쿠폰, 9만 장 → 45만 장
국내 여행 장려를 위해 매년 6월을 여행 가는 달로 정해두고 교통편이나 숙박, 놀이공원 등의 할인쿠폰을 뿌리는데 올해엔 2월과 6월, 두 차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숙박 쿠폰 발행을 9만 장에서 45만 장으로 확대하고, 휴가를 지원하는 근로자도 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4)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 → 80%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면 소득공제받는 비율도 기존 40%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한시적으로 80%까지 크게 오릅니다. 100만 원을 써도, 80만 원에는 세금이 안 붙고 2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할인율이 10%에 이르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도 5만 곳 더 늘고, 발행 금액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2. 소비 장려하는 이유, 경기 침체 우려 때문
<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 >
정부가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올해 경기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4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1.4%였던 2023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좋을 거라 보긴 어렵습니다. 더 나빠질 가증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2024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4월 총선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럼 향후 돈을 많이 쓴 만큼 필요할 때 예산을 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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