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제도 - 길에서 넘어졌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길을 가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이나 움푹 파인 구멍에 발이 걸려 넘어진 적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찰과상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인대파열이나 골절 등 큰 부상을 이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도로와 같이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물의 결합으로 개인이 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 영조물 배상제도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영조물 배상제도의 신청과 절차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영조물 배상제도란?

영조물 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물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영조물 배상 사례 >

① 도로(인도, 차도 등)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
② 맨홀 및 배수 시설 사고로 인한 피해(추락, 침수 등)
③ 공원 내 벤치, 운동기구 등의 노후화로 인한 피해
④ 겨울철 제설 미비로 인한 피해
⑤ 쓰러진 가로수나 떨어진 도로 표지판으로 인한 피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상가 건설의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시설이나 등산로가 아닌 오솔길 등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임의 도로의 경우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관리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영조물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치료비ㆍ수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가 큰 대인사고의 경우 위로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영조물 배상제도는 국가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손해보험처럼 본인 과실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집니다. 다만, 개인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이미 치료비 또는 수리비를 보상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었다던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는 등 피해자의 부주의가 인정될 경우 배상금이 감액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할까?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소속 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② 대인 사고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③ 대물 사고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파손 사진 등
④ 입증 자료 :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동영상, 119 구급 활동 기록, CCTV 영상 등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피해 사실과 사고의 원인이 시설물 결함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시설물이 보수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파손된 시설물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고 현장이 담긴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공공 CCTV의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누구나 영상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사건 현장 근처의 공공 CCTV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공개포털에서 해당 CCTV의 자료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변의 공공 시설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식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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