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런ㆍ뺑뺑이 그만, 소아과 대책이 나왔다

약 300년 후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소속된 직장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감내하는 것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작게는 반차부터 크게는 휴직까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구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터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데 결혼해 아이가 생기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그런 이유로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아 소아과 관련 병원도 적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아과 오픈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정부는 진료비 인상으로 전문의가 받는 보상을 높여 소아과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좋은 것일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아과 진료비가 오릅니다. 야간에 3천 원까지 인상

 

< 야간ㆍ휴일 소아과 1명당 본인부담금 증가폭 >

	야간ㆍ휴일, 병ㆍ의원 진찰료	야간ㆍ휴일 약국 조제료	동네 의원	상급종합병원
1세 미만	700원	730원	400원	1,400원
1세 이상 ~ 6세 미만	3,000원		700원	1,500원

< 자료 : 보건복지부 >

2023년 11월부터 야간 시간ㆍ휴일에 문을 여는 소아과의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야간뿐 아니라 기본 소아과 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정부가 지급하는 진료수가도 같이 오릅니다. 동네 소아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년 동안 1만 2,000원 ~ 1만 4,000원 선에 머물러 있는데 진료비 인상에 따라 앞으로는 6세 미만 어린이 1명을 진료할 때마다 7,000원까지 더 받을 전망입니다.

 

 

2.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줄이기 위해섭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마련한 건 소아과 줄폐업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소아과가 열리면 바로 접수하기 위해 새벽 3시 ~ 4시부터 줄을 설뿐 아니라, 매달 유료 앱을 써서라도 접수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하다 보니, 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2022년 소아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돈사례를 2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연 3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진료비 인상 등 소아청소년과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려는 겁니다.

 

 

 

3. 소아과 줄폐업, 강도 높고 보상 적은 탓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원 수는 3만 4,958개로 2019년보다 2,467개 늘었는데,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는 2,,135개로 오히려 92개 줄었습니다. 심지어는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학생마저 감소세인데, 2023년 기준 전체 정원 중 소아청소년과 지원 비율은 16%에 그칩니다. 중도 포기율도 2017년 6%에서 2022년 23%로 크게 뛰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1) 업무 강도

소아청소년과는 업무 강도가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환자가 어려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운 데다 울거나 떼쓰는 아이도 많기 때문인데 똑같이 10면을 진료해도 환자가 어른일 때와 어린아이 일 때 느끼는 업무 강도 차이가 큽니다. 부모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전문의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 자칫하다간 맘카페등에 나쁜 평판이 형성돼 문을 닫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2) 낮은 보상

어린아이와 어른의 기본 진료비는 같은데 어른의 경우 검사비 등으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반면 아이는 진료비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1명을 진료해도 어른을 볼 때보다 벌 수 있는 돈이 적은 셈입니다.
실제로 국내 소아과 진료비는 미국의 1/20 수준이고 캄보디아, 중국 등보다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루에 환자를 80명 정도 보는 높은 업무 강도를 견뎌야 겨우 병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여전히 부족 vs 긍정적 소아과 진료비 두고 갑론을박

진료비 인상을 두고 소아청소년과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한 달에 세후 40만 원쯤 수입이 느는 정책 수가를 대책으로 들고 나왔다. 고맙기 그지없다.' 며 다소 냉소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후속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할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시스템이 개선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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