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상승 - 전세 사기 후폭풍, 더 오를까?

몇 년 전에 전세 사기가 여기저기에서 터졌던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전세에 이어 월세 사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과 경기도 빌라(연립ㆍ다세대 주택)의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중, 월세 거래가 53.6%에 달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월세 비중도 51.6%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월세값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월세 과도화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현상은 전세 포비아 영향이 큽니다. 이슈였던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역전세난 바람이 분 것입니다. 지난 9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2조 4,963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수도 1만 6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어렵고 전세 사기에 취약한 다가구 주택은 매물이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 역전세난 >

주택 전셋값은 하락하고 전셋집 물량은 늘어난 가운데,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높은 전셋값 때문에 세입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전세난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가계 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유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 갭투자를 위한 조건부 전세 대출 중단 등을 조치한 것도 월세 과도화를 부추겼습니다. 대출 규제로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조건부 전세 대출 >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매 대금을 모두 치르기 전에, 전세 세입자를 구할 때 실행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치르는 갭투자에 많이 활용됩니다.

 

2. 월세도 치솟습니다.

이에 월세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올해 1월~11월 서울 빌라 월세의 평균 보증금은 9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4% 상승합니다. 평균 월세도 무려 84만 원에 달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는 더 빨라질 전망인데, 현재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이율은 5.6%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3.50%) 보다 높습니다. 집주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월세 거래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 서울 빌라 전세 거래는 13.3%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는 10.1% 늘었는데 전세 거래량이 월세 거래량을 10.5% 앞섰던 작년과는 대조적입니다.

 

 

3.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5년까지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이 20년으로 길고, 임대료 5% 상한 제한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업인 만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편,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외국계 사모펀드와 부동산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주거용 건물을 사서 임대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인데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영국계 부동산 투자사 M&G 리얼에스테이트가 국내 임대주택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올해 수도권 빌라의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② 전세 사기, 전세자금 대출 중단 등의 영향입니다.
③ 정부는 대책으로 기업 임대주택 활성화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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