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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들 모두 살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그래서 결혼 적령기인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면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에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에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대출로 나뉘는데, 둘 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2억 원으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 신혼부부 금융지원 소득기준 변화 >

정책명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적용 전 적용 후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1억 3,000만 원 2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7,500만 원 1억 원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3,800만 원 4,400만 원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 원을 넘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득 제한 없이 출산 가구에 금리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는 신혼부부는 10% 이상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의견은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파 :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되고, 고소득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반대파 : 저출산 예산을 왜 부동산에 쓸까요? 어차피 소득에 따라 금리가 정해져서 고소득자는 금리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3월 말 기준 약 4조 5,000억 원가량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지 관심이 모입니다. 신혼부부님께서 집 살 계획이 있다면, 지금 내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지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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