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국민연금 사정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 170여 개국이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겪는 문제를 오래전에 직면했는데 지금부터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국민연금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세계대전 때도 연금을 받은 독일

1889년, 독일은 세계 최초 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독일의 여러 연금 중에서도 법정연금보험(GRV)이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가장 비슷합니다. 이 제도를 처음 운영했을 때만 해도 독일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제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적립된 보험액이 전쟁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점차 운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연금지급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독일은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하여 연금을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독일처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 지급은 보장됩니다.

 

① 적립 방식 :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방식
② 부과 방식 : 현재 젊은 세대와 국가가 보험료를 충당하는 방식

 

 

2. 노인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 스위스

스위스는 현재 3층의 탄탄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되기까지는 무수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했습니다. 1925년, 스위스에서는 처음 연금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었지만 1947년에서야 국민의 80% 찬성을 얻었고, 그다음 해인 1948년에 비로소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률을 개정했고, 지금과 같은 연금 제도를 갖게 되었는데 덕분에 스위스는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에서 2015년 노인 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스위스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3. 가장 모범적인 연금개혁, 스웨덴

스웨덴은 1913년 연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1980년데 이후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재정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스웨덴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연구단을 구성했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조정한 결과, 가상확정기여 방식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했습니다.

 

가상확정기여 방식 : 개인이 낸 금액에 비례해 받는 방식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연금 제도는 고령화나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다른 날라 상황은 어떨까?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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