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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서민만 힘들어질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든 결국엔 서민만 당하는 구조입니다. 참 살기 힘든 날들입니다. 그중에도 제일 큰 사건이었던 전세사기가 점점 갈수록 교묘해지는 방법으로 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는 사건이 아니라 공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생각에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잘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할 때 꼭 이것만은 챙겨야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전세가율은 집의 가격(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사기 위험이 큰 매물일 수 있습니다.

 

< 매매가격은 어떻게 확인할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에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매물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진 않았는지, 압류난 신탁 등이 걸려있지는 않는지,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이럴 때 매물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똑똑한 전세관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 앱을 열고 전체메뉴에서 똑똑한 전세관리를 검색합니다.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몇 분만 기다리면 집의 안전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안전 / 비교적 안전 / 주의 / 주의(경고) 총 4단계로 알기 쉽게 알려줍니다.

 

 

 

집주인의 예상 보유 주택수부터 상습 채무불이행 이력, 권리침해 사항, 경매 예상 낙찰가까지 계약하려는 집이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집을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 전 꼭 챙겨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알려줘서 이사할 때 꼭 해야 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거주하고 있을 때도 전세관리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3. 공인중개사를 확인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집주인과 매물만 따져보면 안 됩니다. 계약을 이어주는 공인중개사도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중계약을 꾸미거나,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키는 나쁜 공인중개사 때문에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꼭 확인해야 할 것들 >

①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했는지 살펴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부동산 공제증서는 계약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③ 계약하려는 집이 다른 공인중개사에도 등록된 매물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곳에 등록되어 있을수록 안전한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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