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총정리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바람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심스레 나오던 정책들이 지금은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기 시작하며 정부가 초강수를 둔 것인데, 집값과 가계대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Q. 수도권 부동산 가격, 이렇게 될 것 같다.

① 떨어진다        ② 더 오른다

 

 

 

 

1.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제한합니다.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인 주담대의 한도가 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개인의 소드이나 집값과는 상관없이 대출 한도를 일정 액수로 제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그만큼 강력한 규제입니다. 수도권 주담대의 만기도 원래는 은행별로 달랐는데, 이제 최대 3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축소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대출로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겼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에 바로 전세를 놓는 방식의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는 대출로 주택을 추가 구입할 수 없게 됐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택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살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의 처분 기한은 2년이었는데, 이번에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갭투자 >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집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6억 원이고 전세가가 5억 원이라면 둘 사이의 갭(차이)인 1억 원의 자금만으로 집을 사는 것입니다.

 

 

 

3. 각종 주택 대출 한도도 줍니다.

각종 주담대 한도도 축소되었습니다. 우선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현행 80%에서 70%로 줄었습니다. 디딤돌 대출(매매), 버팀목 대출(전세) 등 정책 자금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수도권 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축소되는데, 보증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전세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권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최대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가 이런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의 집값은 1주일에 1%씩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나 26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하면 4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6천만 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 직후 바로 적용하는 강수를 두면서 급증하던 주택 매수 문의가 끊겼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에 매수세가 오히려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추가 규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의 집값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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