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정년 연장 발표, 여파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이들은 적어지고 노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 공무직 근로자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주로 시설 관리, 환경미화 등의 일을 합니다. 공무원처럼 정부가 고용하지만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1. 65세 정년 시대가 열린다?

행안부의 정년 연장은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의 공무직 정년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이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결정 이후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정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집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용 기간 연장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향후 65세로 연장되고,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기존 59세에서 64세까지 상향하나 것도 한몫합니다.

 

 

2. 시끌시끌한 반응

1) 기업 대부분은 좋아

한 국인구직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기업 461곳 79.8%는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하고, 구인난이 심한 직종에 지원자가 많아질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2) 한숨 쉬는 기업도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업종마다 장년층에 대한 인력 수요가 다르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번 행안부의 정년 연장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3) 청년은 어떡하지?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은 16.6% 줄었는데 신규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한다면 청년 신규 채용이 줄고, 세대 간 임금 격차도 심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임금 체계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를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직종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처럼 정년 연장 외 다른 고용 연장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미 제조업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산업은 다양한 고용 연장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① SK하이닉스는 우수한 역량의 근로자에게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기술 전문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② 현대차는 정년 이후에도 원할 경우 신입 초봉을 받고 더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떨까?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년을 폐지하거나 늦췄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0년부터 약 25년에 걸쳐 65세 정년을 정착시켰습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② 이를 계기로 정년 연장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③ 청년 일자리 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 고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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