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맛 빨대, 이젠 NO.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서 열심히 친환경을 외치며 사용하고 있는 1인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매장에서 친환경을 외쳤고 대표적인 커피매장인 스타벅스가 종이빨대를 사용하면서 많은 커피집에서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23년 11월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풀렸습니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써야 한다는 규제는 아예 사라졌고,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무기한 연장된 데다 비닐봉지 단속도 사라집니다. 한편으론 괜찮을까 걱정도 되지만 종이맛 빨대는 좀.... 그랬습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1. 플라스틱 빨대부터 일회용 컵까지 사용 가능

 

< 일회용품 규제 내역 >

기간	항목
2018년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2019년	대형 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 제한
2021년 12월	식당, 카페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2022년 11월	편의점, 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및 판매 금지
2023년 11월	일회용 규제 완화

< 자료 : 환경부 >

 

 

 

 

정부가 일회용 컵 규제를 없애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책도 없앴습니다. 2019년부터 나온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카페ㆍ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인데, 특히 일회용 컵에 대한 논란이 컸고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쓰면 이를 세척할 인력이나 기계가 필요해 비용이 드는 건 물론, 매장이 작을 경우 세척 공간을 내주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소상공인 환영, 종이 빨대 업체 날벼락

1)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환영하는 눈치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다회용 컵 설거지 걱정도 덜고, 종이 빨대를 쓰면 다회용 컵 설거지 걱정도 덜고, 종이 빨대를 쓰면 음료 맛이 이상해진다는 소비자 컴플레인도 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다만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정부의 환경 정책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종이빨대 업체

종이 빨대 업체는 정부의 발표 후 주문이 끊기고 반품 문의가 빗발친다고 호소 중입니다. 정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갑작스럽게 말을 바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소상공인이라며 카페, 마트 등에 유리한 정책만 펼쳐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환경단체

환경단체는 정부가 플라스틱을 줄여가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5개국은 2022년 11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맺어 화학 물질 사용 금지, 미세 플라스틱 규제 등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입장만 받아주지 말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다른 나라는? 불편해도 밀고 나가는 중

유럽연합은 한국보다 1년 정도 빠른 2021년 7월부터 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카페 등에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숟가락을 제공하는데 이는 50개에 약 7,000원으로 플라스틱 숟가락보다 약 5배 비쌉니다.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비용 부담이 커진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규제를 이어가는 이유는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경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한발 늦던 일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며 편의점 체인 로손과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등은 일회용품 대신 나무로 만든 수저, 생분해성 제품 등을 비치했습니다. 호텔 체인 슈퍼호텔도 객실 내 일회용품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정책이 백지화된 만큼, 앞으로 어떤 대안이 생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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