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 - 세제개편이 원인일까?

8월 1일, 코스피 지수가 약 4% 하락했는데 새 정부 출범한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인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시장이 실망한 것이란 분석이 큽니다. 이후에는 어떤 영향으로 주식이 돌아올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증세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 큰데, 법인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고,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2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그중 코스피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입니다. 현재는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인데 그 때문에 단기적인 지수 하락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투자 부흥책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최대 25%의 분리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개편안은 최대 35%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세제개편안에 반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도 올라왔는데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가 이전처럼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는 건데 청원은 사흘 만에 9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세제개편 발표 이후에 코스피가 급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만, 입법기관의 제안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하며 투자자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최근 국내 주식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②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③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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