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어떻게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은 작더라도 내 집을 가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적금을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 청약제도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주택청약이란?

쉽게 말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뽑는 제도입니다. 준비물인 청약 통장을 만들고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저축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새로 지은 깔끔한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또 입주 전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3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 청약은 언제 시작됐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주택공급 관련 제도는 196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게, 정부가 공급하는 저렴한 공영주택에 한정하여 간단한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 월세를 낼 수 있는 계층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 수가 부족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주택 공급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혼란이 커진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1977년부터 본격적인 청약 제도가 도입되었고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선별해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처음 청약 통장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후 1978년에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던 제도가 민영주택까지 확대되었고, 이후 80년대 신도시의 등장, 90년대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청약자격 완화 등을 거치며 규제와 함께 꾸준히 개편되어 왔습니다.

 

< 지금은 상상 못 할 흥미로운 사실 >

외화벌이와 산아 제한 정책이 목표였던 시절엔 1순위는 해외 취업자로 불임시술을 받은 자, 2순위는 불임시술자, 3순위는 해외 취업자였습니다. 불임시술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던 방식은 이후 20년 더 이어져 1997년이 되어서야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에 청약 우선권을 주는 요즘과 비교하면 시대상이 참 다릅니다.

 

그러던 2007년 청약 가점제 도입으로 새로운 분기점을 맞습니다. 이전까지 추첨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청약 제도를 두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청약 가점제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뽑는 제도로, 당시 공공택지나 투가 과열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민간주택 중 75%가 가점제를 통해 분양되었습니다.

 

< 주택 청약 제도, 한국에만 있을까? >

제한된 주택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땅이 넓은 미국 같은 나라엔 주택 청약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는 비슷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3. 청약은 누가 당첨될까?

이렇게만 보면 부양 가구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40대~50대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에는 해당하지만, 신혼부부나 청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특별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공급됩니다. 실제로 올해 1월~5월, 수도권 청약 당첨자 30대 이하가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공공분양의 85%, 민간분양의 50%~60%에 해당할 정도로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4. 뜨거운 수도권 청약 시장과 로또 청약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청약 시장도 뜨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1순위 청약 평균경쟁률은 105.8 대 1로 지난 2021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또 청약이란 입지가 뛰어난 데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일부 청약 물량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엔 로또 청약으로 꼽히는 서울과 동탄 3개 아파트의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당시 접속자가 백만 명 넘게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3줄 요약 >

① 1970년대, 부동산 투기가 막고 주택 건설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주택 청약 제도
② 소득 제한과 재당첨 기회 제한, 청약 가점제, 각종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는 등 시간이 흐르며 정교해졌습니다.
③ 수도권 집값 상승기를 맞아 분양 시장에도 활력이 돌면서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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