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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내 저출산 문제로 인해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출산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출산 가구의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내용입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책내용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주거
1) 주택 구입 자금 대출
① 연 1.6% ~ 3.3% 저금리로 5년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p 더 낮춰주고, 기간도 5년 더 연장해 줍니다.(최장 15년)
③ 가구 소득 기준 : 7,000만 원 → 1억 3,000만 원 이하
④ 대상 주택 가격 :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2) 전세자금 대출
① 연 1.1% ~ 3.0% 저금리로 4년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구 소득 기준 : 6,000만 원 → 1억 3,000만 원
③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④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3) 청약과 공공임대
①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만들어 연 3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②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합니다.
③ 신규 공공임대에선 출산가구에게 연 3만 가구를 먼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 양육비
1) 부모급여도 오릅니다.
①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② 만 1세는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2) 아기를 낳으면 받는 첫 만남 이용권 금액도 오릅니다.
① 기존엔 일괄 200만 원이었지만, 이젠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3. 일과 육아
1) 급여를 받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① 2개월 → 18개월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만 6개월 더 휴직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 단축도 폭넓게 지원합니다.
① 자녀 나이 : 8세 → 12세
② 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주당 근로 시간 : 주 5시간 → 주 10시간
③ 사용 기간 : 24개월 →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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