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이젠 청소년 SNS 사용 못합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에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전 세계 최초인데, 호주에서 작년 9월 12세 소년이 온라인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지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실험적인 법안에 여러 나라 정책 담당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호주 아동ㆍ청소년 SNS 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응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유튜브, 틱톡, 인스타 전부 금지

이번 금지 조치에 포함된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틱톡, X, 유튜브, 킥, 트위치 총 10개입니다.

 

당초 호주 정부는 유튜브는 교육이나 창작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며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페이스북, 틱톡 등 다른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유튜브를 제외하면 안 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성년자의 37%가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지난 7월 호주 정부는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하겠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단, 학부모나 교사가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고 보호자 통제 기능이 탑재된 어린이 전용 앱 유튜브 키즈는 금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12월 10일부터 기업들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은 비활성화 혹은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에 대한 책임은 부모나 아이가 아닌 기업이 전부 지는데, 16세 미만 사용자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7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규제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이번 금지 조치에 가장 큰 쟁점은 어떻게 16세 이용자를 감지할 것인가인데, 1년 간의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SNS 플랫폼들은 안면인식과 신분증 인증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면 인식으로 16세와 17세를 구분하는 것은 정확도가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조치의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는 실수로 차단된 경우를 위한 복구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거나 VPN으로 우회 시도를 하는 것도 전부 기업이 책임지고 차단해야 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이를 두고 모호하고 섣부른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으며, SNS가 더 은밀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유럽에서는 AI 챗봇도 규제합니다.

한편, 지난 11월 26일 유럽의회에서 13세 미만 청소년의 SNS와 AI 챗봇 이용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전체 의원의 73%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SNS와 AI 챗봇에 접소할 수 없고, 13세 ~ 16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입법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전 세계 최초로 AI 챗봇에 대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법제화했는데, 11월에는 미국의 AI 기업 최초로 18세 미만 가입을 금지했습니다.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14세 소년이 AI 챗봇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챗봇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불이 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챗봇을 고민 상담 창구로 삼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가운데 일부 AI 챗봇이 위급한 상황에서 감정을 안정시키기보다 절망감을 키워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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