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새해가 된 올해 2024년 정부가 어려운 경제를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정책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내용이 담겨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지방에 집 사면 세금 깎아줍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도시가 쇠퇴하는 지방소멸현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세컨드 홈 구입을 권장하기 위해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1 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로 서울, 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한 상당수 지역에 해당됩니다.

 

< 전국 인구감소지역 >

ㆍ 경기 가평군 연천군
ㆍ 인천 강화군 옹진군
ㆍ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ㆍ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ㆍ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등
ㆍ 충북 괴산군 담양군 보은군 등
ㆍ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등
ㆍ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등
ㆍ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ㆍ 경북 문경시 안동시 고령군 등
ㆍ 경남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등

이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0개 지자체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돌려줍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묶음도 나왔습니다.

1) 전기요금 감면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합니다. 총 126만 명에게 2,5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 대출 이자 환급

자영업자에게 그동안 낸 대출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은행은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제2 금융권에 5%를 초과해 낸 이자 중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 이자 300만 원 돌려줍니다.

 

 

3)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예산을 편성해 최대 9조 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4) 세금 기준 완화

현재 연 매출 8,000만 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고, 세금 신고도 연 1회만 하면 됩니다.

 

 

3. 다른 세금도 낮춰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ㆍ10년 이상 탄 자동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합니다.
ㆍ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ㆍ1월~6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80%로 높아집니다.
ㆍ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어떤 제도가 나올지 미리 알아둬야 내게 맞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이 간편해지는 등 대출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은 어떠한지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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