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어느새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열정이 가득한 붉은말의 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부터 육아정책까지 꽤나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오늘은 2026년을 맞아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법규를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를 끝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생활 - 최저임금, 국민연금 모두 오릅니다.

1) 최저임금 1만 32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15만 원 수준입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작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 P씩 오릅니다. 당장 올해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월 1만 5,000원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단,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니 매월 7,500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2. 투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ㆍRIA 도입

1)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2026년 1월 1일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는데,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대상입니다.

2) 증권거래세 인상

증권거래세는 소폭 오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뒀던 세율이 원래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인데,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단타 매매가 잦은 투자자라면 늘어나는 거래 비용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내 주식 시장 복귀를 장려하는 제도도,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가 새로 시행됩니다 1월~2월 중 출시되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22%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3. 청년 - 지원 정책, 이렇게 늘어납니다.

1) 청년미래적금 출시

2026년 6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만기가 3년이라 기존 청년도약계좌 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정부 기여금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매달 최대로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시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어느 쪽이 내게 더 유리할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2)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확대

만 19세~34세 청년 중에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대폭 늘어납니다.

3)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문턱 낮아집니다.

2026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로 넓어진다고 합니다.

 

 

4. 교통/자동차 - 눈여겨볼 만한 교통정책

1) 모두의 카드 도입

2026년 1월부터 K-패스에도 정액 요금제,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은 월 6만 2,000원, 청년ㆍ어르신ㆍ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을 넘는 금액은 전액 돌려받는 것입니다.

2) 전기차 지원 강화 확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도 신설됩니다.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입니다.

3) 상습 음주운전을 막습니다.

이제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딸 경우, 차량에 반드시 음주 운전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5. 육아 - 부담 더는 정책들

1) 아동수당, 무상교율ㆍ보육 확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무상교육ㆍ보육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때 필요했던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2) 육아 가정 세제 혜택 확대

올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포함돼,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데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3) 아이돌봄ㆍ방과후 지원 강화

아이돌봄미가 가정에 방문해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됩니다.

 

 

6. 지역 - 지방 살리기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급

2026년부터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10개 군 거주자에게 기본소득이 월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ㆍ장수, 전남 곡성ㆍ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2) 농어촌 여행 시 일부 경비 환급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도 혜택이 생깁니다. 84개 대상 지자체 중 20개 지역을 선정해,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3) 태양광 발전수익을 나눕니다.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마을 공용시설이나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용버스 운영이나 무료급식 등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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