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 11년 만에 폐지!!!

휴대폰이 점점 발전하는 시기에 휴대폰이 일반 가전제품보다 가격이 높아질 시기에 휴대폰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기 위해 많은 휴대폰 성지를 찾아다녀 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통법이 생겨 휴대폰 기기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품을 구입하려면 가계의 큰 구멍이 나거나 긴 기간으로 할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의 핵심은 공시의무였습니다.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지원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는데, 단통법 폐지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한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 등 가입 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이용자는 25%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 이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지원금 명칭이 공통지원금으로 바뀌면서 이동통신사가 공통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50만 원인 휴대폰의 공통지원금이 50만 원이고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이 150만 원이라면 휴대폰값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정보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와 개별 유통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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