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마련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집부터라는 계획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내 집마련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대책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9.7 부동산 대책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 주택 공급을 공공위주로 재편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착공하는 주택의 물량을 총 135만 가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27만 가구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매년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LH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는 데에만 관여했고, 실제 건설은 민간의 몫이었습니다. 인허가를 받아도 건설 자금,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이 주도해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160조 원이 넘는 LH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또 1 주택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70%라면, 은행은 10억짜리 아파트 담보로 7억까지 대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금값, 어디까지 올라갈까?

금값이 올해 들어 37%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트로이온스(약 31.1g) 당 3,682.20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3 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인데, 금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리가 하락할 때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이 손상될 경우 금값이 온스당 5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는 등 금리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달러 발행과 미국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연준이 독립성을 잃게 되면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3. 내년부터 기재부ㆍ금감원 사라진다?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사라지고 2008년 폐지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부활합니다. 경제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로, 각각 경제 정책ㆍ세제ㆍ국고ㆍ금융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사실상 해체되고, 그 기능을 4개 기구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내년부터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습니다.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ㆍ신설됩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와 환경부는 각각의 역할을 확대해 성평등가족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사법 분야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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