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꿈인 한국에서 전세사기는 꿈이 깨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요즘은 전세사기가 뜸하지만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전세사기가 생긴 이래 이 피해액이 상당한다 뜸하지만 올해도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3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 심각성이 높아지는데 정부에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대책이 나왔습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대책입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
많은 직장인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달력을 보며 쉬는 날이 며칠인지 세어봅니다. 그런데 그 쉬는 날 중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 등 공휴일이 많은 달인데 임시휴일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차를 사용해 긴 여행을 해도 될 것입니다. 참 설레는 날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공휴일이어서, 2일 하루만 개인 연차를 쓰면 3일 연휴가 생깁니다. 월요일인 9월 30일까지 연차를 쓴다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6일 연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소비를 늘려 내수..
예전보다는 많이 적어졌지만 아직도 전세사기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일도 있고 2중 계약으로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문제의 답변은 김광식 변호사님의 말씀을 답변으로 찾았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는데, 부동산에 내놔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현재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임대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
올여름은 정말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음식을 많이 찾고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눈 뜨면 오르는 에너지 요금에 일상 속 절약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매일 쓰는 전자가전을 가성비 좋게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며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IZ. 냉동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을까?① 가득 채운다 ② 절반만 채운다 1. 냉장실은 60%만, 냉동실은 꽉 채웁니다.냉장고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냉장실은 전체 용량의 6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팬이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음식을 가득 채워 놓으면 냉기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온도는 -1℃로..
몇 년 전 세기의 대결이라고 해서 이세돌기사와 바둑을 두어 이긴 알파고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AI 열풍이 불었고 최근 본격화된 지금 알파고의 모습은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전 세계 화제가 되었던 알파고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둑계의 신성, 알파고 등장알파고는 구글에서 개발한 머신러닝 기반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딥마인드가 2014년 구글에 인수되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사람이 일일이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기계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고 동작을 실행하는 기술입니다.우리에게 알파고가 이름을 알린 것은 2016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잘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아파 병원을 갈 때는 병원비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병원비로 인해 병원 출입이 힘듭니다. 특히 여행 후 입국한 당일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안되나?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있을 땐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게 확인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 하루 걸립니다. 그래서 입국한 날 곧장 병원에 가면, 서류상 해외에 있는 상태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재테크를 생각하면 요즘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말합니다. 그중에 비트코인은 한때 가격이 8,000만 원 밑까지 추락했는데 시세 하락 요인은 다양하지만 마운트곡스 사건 피해자 보상이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비트 모인 투자자라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운트곡스 사건의 서막마운트곡스(Magic The Gathering Online eXchange)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소였습니다. 2007년에 만들어졌고 이후 2010년에 암호화폐 거래소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본사를 일본 도쿄로 옮기고 나서 세계 최대 암호 화폐 거래소가 됐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전 세계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거래소였습니다. 그러다 2014년 2월 해킹으로 비트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다치면 보험으로 병원비 등을 보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든 보험이 없다면 큰일이 생길 때 정말 큰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들기 보험 콜센터 1522- 3556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
몇 년 전부터 전ㆍ월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기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 사기사건이 요즘에도 왕왕 일어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을 바꾸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데 내 집 마련을 하기 전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선 순위 권리 관계이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 부동산의 선 순위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등기, 건축물대장에 있는 정보뿐 아니라 임대인이 제출했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 이를 잘 설명했다는 내용의 서류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서는 올 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발표했는데 금융, 편의, 복지 등 달라지는 것 중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생활1)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였는데, 7월 1일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이제 취업 후라도 재난이 발생했다면 상환 학자금대출 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9월부터 정부의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